[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가압류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과 관할에 대한 특칙 및 규정

안녕하세요. 기업소송에 관한 자문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유심입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기업소송 블로그에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가압류 본안 관할 법원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가압류 본안 관할 법원 안녕하세요 기업소송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유심입니다. 안…blog.naver.com

오늘은 목적물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관할에 대한 특칙 및 규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과 관할에 대한 특칙 및 규정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즉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압류 목적물에 의한 관할 법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관할 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물건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기타 재산권등기·등록을 하는 곳구분 관할 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물건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기타 재산권등기·등록을 하는 곳구분 관할 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물건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기타 재산권등기·등록을 하는 곳구분 관할 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물건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기타 재산권등기·등록을 하는 곳다음은 시·군 법원 관할에 대한 특칙입니다. 본 고안의 관할법원: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압류대상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다음은 시·군 법원 관할에 대한 특칙입니다. 본 고안의 관할법원: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 가압류대상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시·군 법원의 관할 – 시·군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 소송의 목적물 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의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군 법원에서 행한 가압류 집행에 관한 제3자의 소는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관할합니다시·군 법원의 관할 – 시·군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 소송의 목적물 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의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군 법원에서 행한 가압류 집행에 관한 제3자의 소는 시·군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압류 신청이 있으나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합의부 재판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급박하게 요구되어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재판장의 긴급처분권이라고 합니다.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안산법률사무소 USIM을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대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 전화 및 방문 법률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 전화 및 방문 법률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 전화 및 방문 법률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 전화 및 방문 법률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산법률사무소 유심 전화 및 방문 법률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